스팸 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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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비시스템(주) 아카데미업(이하 ‘회사’)은 발신번호 변작 및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 및 발신번호 변작 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메시지 [알림톡 포함] )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정지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1조(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란 기업이 고객이나 직원에게 보내는 기업용 문자(SMS, LMS, MMS) 메세지(알림톡 포함)를 통신사(SKT/KT/LGT)와 상관 없이 일반/대량으로 발송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3.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4. 발신번호 변작 이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 신청서 또는 이용 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조(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타인(타사)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2.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의 사항들의 준수를 관리,감독합니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는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는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는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는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작,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이용 제한)

  •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는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2. ‘회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제한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사’는의 의무)

  •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3. ‘회사’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신번호 변작 또는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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